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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2 오전 11:14:58 입력 뉴스 > 기자수첩

<기자노트> 고시텔, 그들만의 잘못인가
그들을 내 몬 사회제도 부터 변혁해야 한다



【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오산에 고시텔(원)은 150곳이다.

 

건축법에서 고시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건 2009년 7월16일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 개정되면서부터다.

 

건축면적은 1천㎡까지다.

 

그 이상은 숙박시설의 고시텔로 분류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고시텔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법령개정 이전의 고시텔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쪽방개념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혹은 단어 뜻 그대로 시험을 준비하는 곳 이기도 했다.

 

현재 고시텔은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며, 인·허가는 소방서에서 맡고 있다.

 

고시텔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소방완비증명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 권한을 소방방재청이 갖고 있는 것이다.

 

오산시에서 수년 간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에 따르면 고시원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상업지에 사무실로 건물을 지은 뒤 준공을 받는다.

 

그리고 고시텔로 내부를 개조하고 고시텔 용도로 소방완비증명을 받은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소방법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테면 복도 폭은 1m50cm, 방안에 취사시설 금지 등이다.

 

또 각 실에 차동식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복도에 연기식 감지기, 피난구 유도등, 주출입구와 비상구에는 비상조명등, 소화기, 간이스프링클러, 건축물대장상에 고시원으로 등재, 고시원은 조산원·다가구주택·다중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불가, 영업장면적이 1천㎡ 이상이면 숙박업소로 분류 등이다.

 

이러한 조항들을 모두 구비해야 비로소 고시텔로 허가받을 수 있다.

 

앞서 밝힌 고시원 관계자는 원룸을   ‘방 안의 작은 아파트’라고 평했다.

 

고시원은 방 안에 전기나 가스 등 취사시설을 둘 수 없다.

 

최근 오산에 고시원(또는 고시텔)이 다수 번지면서 암암리에 이러한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행정당국이 단속을 나갈 때만 잠시 눈가림으로 싱크대로  ‘변장’ 해놓고 단속이 끝나면 그 곳은 다시 취사시설(전기쿡탑 등)이 된다는 것이다.

 

A씨는 2005년 당시 오산·화성 지역에 고시원이 40곳 정도였다고 한다. 

 

불과 8년 만에 150곳으로 300%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명칭도 당초 고시원에서 고시텔로 변화하는 양상도 볼 수 있었다.

 

오산지역 고시원의 구성원 평균 연령은 30대다.

 

이는 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에는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고시원에 거주하는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더러는 외국인도 있다고 한다.

 

지방에서 인력파견업체 구인광고를 보고 오산으로 이주했다가 재정이 열악한 업체 사정상 해고가 되고 처음 원룸 계약시 불입했던 보증금 몇 백 만원은 월세로 제해지게 된다.

 

그러다 고시원을 찾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면서 급기야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며 그렇게 고시원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혹은 일명  ‘깔세(단기임대)’라고 불리는, 입주시 일정금액을 불입하고 해당하는 만큼 거주하는 식으로 머문다.

 

어느 쪽이든 불안정한 거주방식이다.

 

고시원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다.

 

자치단체의 경우 40~50대가 많이 분포해야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안정됐다고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오산은 젊은 도시지만 그 만큼 불안정한 도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건축법상 위반은 행정단속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쳐도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한번 놓친’ 삶의 의지나 의욕은 다시 채울 방법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고시텔 관계자는 이들 상태의 원인은 가정과 사회에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은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가 지나쳐 그에게 모든 걸 바치고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사회 기득권층은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엘리트 양성에만 열을 올린다.

 

약하면 지는 적자생존식의 경제사회 틈바구니 속에서 한 번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줄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경제성장은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나, 그 이면은 사회에서 내몰려 벼랑끝에 선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채무 탕감은 임시방편이다. 또 빚을 질 거라는 예측이 팽배하다.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기성사회의 불만은 이러한 방안으로 해갈되지 않는다.

 

또 이들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가 갖는 불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A씨는 말한다.

 

“요즘 정부 각료 등 후보 지명자들의 잇딴 비리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고위 관리의 그릇된 법적사고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올바른 법의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또 대학입시제도를 변혁해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심각한 주차 문제를 야기하는 고시텔(원)은 더 이상 증설되면 안 된다.”

바른언론(osi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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