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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오후 1:40:04 입력 뉴스 > 기자수첩

‘혹시나’ 구의장 업무추진비 ‘역시나’ !
서대문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유흥비?





변녹진 서대문구 구의회  의장

 

<서대문인터넷뉴스>의 8월 6일자 기사 ‘업무추진비는 쌈짓돈에 눈먼 돈’에서 기초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서대문인터넷뉴스>는 지난 7월 20일부터 서대문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그 확인취재를 실행했다.

 

전국의 구청 중에서 내부청렴도 5등급 최하위(6.5점)를 차지한 우리 서대문구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한 푼이라도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재정자립도 39.2%(전국 54위)의 우리 서대문구를 위한 취재였다.

 

구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작한 취재 결과는 ‘역시나’였다.

 

아래 내용은 <서대문인터넷뉴스>가 입수한 구의회 변녹진 의장(충현동, 천연동,북아현동, 신촌동)의 업무추진비(2012년 12월 28일) 집행내역 중 일부이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서대문구의회 변녹진 의장)

 

이 집행내역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3일 배포한 기초단체 전) 시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위법으로 규정한 실태조사 사례와 부합되는 지출이 발견되었다.

 

이 내역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서대문구 영천동 소재의 R바(Bar)에서 집행된 것인데, 이곳은 식사와는 무관한 곳이며, 여성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는 양주와 맥주를 파는 바(Bar)라는 것이다.

 

변녹진 의장은 R 바(Bar)에서 세 번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는데, 250,000원(2012.12.28), 312,800원(2013.2.1), 240,000원(2013.2.6) 등 802,800원을 지출했고, 본지의 확인취재 결과 늦은 심야시간(2012. 12. 28일 사용 건 23시 이후)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한 번이라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세 번이나 반복된 바(Bar) 출입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 자료사진) 본지 2012. 12. 29일자 (사)한국투명성기구 토론간담회 '구의회가 앞장서는 청렴특구 서대문'  이날 토론회의 주요내용은 서대문구 청렴성제고를 위한 구의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역할모색, 그리고 투명사회 실천을 위한 구의회, 시민사회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 토론간담회를 가졌다.
 

 

변녹진 의장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피를 짜내서 낸다는 의미의 ‘혈세’로 지불된 ‘유흥비’에 관한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법규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절대 없는 항목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11.2.3. 시행)]에 명시된 “지방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스타벅스 커피점의 지출내역이다.

 

스타벅스에서 약 2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커피를 식사대용으로 마시면서 업무추진을 했다는 것인데, 이 지출은 당사자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래 <참고 자료2>은 본 기사를 취재하게 된 계기가 된 지난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실태조사 사례와 이를 근거로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업무추진비 사용규칙 표준안이다.

 

<참고자료1>

 

 

 

참고자료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변녹진 의장이 R 바(Bar)에서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심각한 사건이다.

 

▲ 변녹진 서대문구의회 의장

 

또한, 이번에 발각된 변녹진 의장의 업무추진비 유용은 공적 예산에 대한 존중이 없는 공직자의 윤리를 망각한 분별없는 행위이며, 서대문구의 막대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소양조차도 내다버린 부도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2>는 지난 6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자료의 처리 결과인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고 발표한 이 부조리한 ‘혈세 유용’의 처리결과가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끔찍하다.

 

이번 사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공직자가 지녀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결여된 사람이 벌인 일로 인해 서대문구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것은 서대문에 명예를 모독하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변녹진 의장(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자 노력하는 문석진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구민들이 느낄 크나큰 배신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유용내역에 대해 변녹진 의장은 업무에 필요한 집행이었음을 증명하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후에 밝혀질 <서대문인터넷뉴스>가 분석하고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대문인터넷뉴스>는 변녹진 의장에게 2회의 정식 공문을 통해 상기 지출내역에 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그 해명이 없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서대문인터넷뉴스>는 언제든지 변녹진 의장의 반론과 상세한 집행근거에 대해 지면을 할애하고, 또한 의혹을 해소시킬 노력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서대문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서대문인터넷뉴스(sdm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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