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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4 오전 8:25:08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대한민국의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교육감 선거,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현행 선거제가 유지되는 한, 더 이상 명예롭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 되어간다. 교육계 하면 우리는 깨끗하고 훌륭한 선생님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감 선거 하면 그 선생님들 ‘끼리끼리’ 뭉쳐진 혼탁한 선거를 먼저 떠오르게 된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교육감이라는 직을 잃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그렇고,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 인천시와 경남도 교육감 역시 수사선상에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올해 초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과 관련해 충남도 교육감이 음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얼마 전 열린 선거공판에서 그는 징역8년에 벌금 2억,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 정도면 교육감은 더 이상 명예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세상에 떠돌고 있는 소문이 근거 없는 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감은 조금 다르지만, 교육감 선거에 치러지는 돈이 10억을 훨씬 웃돈다고 하니 차기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선거비용 모금’ 혹은 ‘본전 생각’으로, 자신의 막대한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과 비리 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리고 선거비용은 교육감 후보자들이 신고하는 금액 보다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소위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다.

 

그러면, 선거비용 체계를 알아보자. 시장이나 도지사의 선거 비용은 정당공천을 하다 보니 정당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은 이러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개인적 차원에서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은 은행 빚을 내거나 사적인 융통을 해야 하는데 있다.

 

그러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거비용 조달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공동등록제 등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교육감 선출에 정치권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기자는 분명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순수교육만을 지향해야 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따지는 정치가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교육에 대한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을 위한 선거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평생 교육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해도 겨우 3~4억 정도의 돈이 손에 쥐어지면 다행일 뿐, 10억 이상의 돈을 확보하기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필자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에게 선(先)선거공영제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

 

선 선거공영제는 먼저 은행에서 돈을 찾아 쓰고, 선거 후 나중에 돈을 갚아나가게 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만약 해당 %에 들지 못하는 후보자는 본인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일을 하게 한 후 돈을 갚아 나가고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그의 부동산 등을 댓가로 지급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행제도 보다 더 여러 각도에서 검증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비리에 대한 근본원인을 막는데 는 교육감 권한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본 기자는 교육감만 직선제로 뽑을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장 역시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바람직한 교육풍토 조성과 함께 교육감 한사람이 전체 3~4급에 준하는 공무원 1,000명 이상과 수 만 명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인사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 된다는데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 선거인 도지사 선거와 일선 시장이나 군수 선거처럼 기존 교육감 선거에 교육지원청장 선거를 병행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행 지방자치와 같이 교육감은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지원청장은 교육지원청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권력 분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할일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법을 바꾸어야 할 것이며, 공직체계도 바꾸어야 하는 등 해야 할 이 많을 것이다.

 

유사한 방법이 선진국에 없다 해서 우리가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식의 교육제도에 우리나라 교육 특성에 맞는 교육감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 자녀의 교육은 우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다가오는 교육일몰제 과연 유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폐기가 그 방법인지를 먼저 가려야 할 것이다.

 

 

경북인터넷뉴스(chy9472@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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