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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5 오전 9:29:52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박영일 칼럼] 우려스러운 함양군 인사행정



민선 6기가 6개월째로 접어든 임창호 군정이 2015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112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명예퇴직과 공로연수에 따른 승진요인이 발생해 서기관 1명을 포함한 총 35명이 승진했다. 승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의하면 계급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그 밖의 능력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함양군의 인사운영 기준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획감사실장의 보직부여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 공무원 조직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에 더해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직위별 업무 특성에 따라 직위에 대한 전문성,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현직급, 임용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적격자에게 보직부여하는 것은 임용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이자 재량인 점은 존중하고 싶다.

 

그러나 기획감사실장의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공무원 인사권이 아무리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한다 하더라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획감사실장은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군정의 시책 연구 개발, 군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미래전략 계획수립, 지방재정 종합 기획, 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와 복무단속 등으로 함양군을 운용하는 모든 사항을 점검, 계획수립, 실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 또한 군수, 부군수 다음의 직위를 가지며 군의회는 물론 공무원들과의 소통 등 가교역할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6개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 기타 일반 업무의 경우 1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준수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함양군 상반기 인사로 기획감사실장으로 선임된 신임 실장은 올해 6월 명예퇴임을 앞두고 있다. 군정 주요업무를 파악하는데 6개월도 부족한데 보직부여 기간이 6개월이다. 40여년 가깝게 공직생활을 했다손치더라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위에 열거한 막중한 직무를 막힘없이 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6개월을 재임하고 퇴임한 전임 실장의 후임으로 또다시 6개월 후에 퇴임하게 되는 이를 기획감사실장으로 선임한 임창호 군수는 기획감사실장 자리를 6개월 짜리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다수 공무원들의 희망은 승진과 표창이다. 본인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 6개월 보직을 열망했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군수는 공무원 조직 내부를 통솔하고 외부와 소통하며 함양군의 미래발전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를 6개월 후에 퇴임하는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한 선택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군수 임기 4년 중 8명의 기획감사실장이 양산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직이라고 다를 바가 있겠는가? 4급 서기관 실장자리는 잠시 앉았다 떠나는 자리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군수 한사람의 의지와 소신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상하조직 전체가 조직시스템에 의거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영일

현) 함양인터넷뉴스 대표
현) 함양문화원 부원장

현) 함양불교연합신도회 회장
함양군청 기획감사실장 역임

함양인터넷뉴스(hy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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