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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8 오후 6:50:34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지방자치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메르스 사태를 통해본 지방정부의 역할



【오산인터넷뉴스】정부는 28일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사실상 끝났음을 조금전에 선언했다. 23일 째
▲ 발행인 홍충선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 현재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는 환자는 단 1명뿐이다.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 폐쇄했던 병원들도 다시 외래 환자들을 받기 시작해 모두 제 자리로 돌아왔다. 우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선은 정부 담당부서의 문제점이다. 메르스 확진자가 나와 빠르게 감염이 되고 있는데도 2m 앞에서만 전염이 된다는 발표를 하는가 하면, 아예 어느 병원에서 메르스가 퍼져나가고 있는지 쉬쉬하면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가 병원이름을 밝힐 경우 병원이 받을 수 있는 타격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돈 많은 병원을 걱정하는 나라. 쉬쉬하는 동안 국민들의 생활은 리듬을 잃어버렸고, 자영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전통시장은 매출이 20%대로 떨어지고, 관광객들은 아예 한국행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초등대처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산은 안전한 도시

 

다행히 우리 오산에는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처음 평택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지척에 있는 오산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걱정을 했다. 물론 서민들이 두려워하고 시장에 사람들이 줄어든 것도 메르스로 인한 피해임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중 다행이라 할 것이다.

 

중앙정부가 초등대처를 하지 못해 사망자가 나오는데도, 젊은 사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왔는지도 모르고 낫는다는 허무맹랑한 발표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대형마트나 백화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아예 가려고 하질 않았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받은 경제적 손실이 수조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나마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장을 인기몰이등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진정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걱정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인기몰이인지 묻고 싶다.

 

지방자치분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된 지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된 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모든 일은 중앙에서 시달을 하고 지방에서는 그 일을 맡아할 뿐이다. 이것은 지방분권이 아니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를 말한다.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직접 처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런 불안정한 지방자치로 인해 지자체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는 파산지경에 이른 지자체도 나왔다고 한다.

 

이제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이는 일련의 일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채열을 해서 고열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 역시 중앙이었다.

 

몇 시간이면 끝날 양성과 음성 판정에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메르스가 퍼져나갔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확진판정을 할 수 있고 바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다.

 

‘2할 자치’, 지방분권 관련 단체들의 분권 개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이다. 절박한 지자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지방세와 국세 비율 28,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임 비율 2. 20년 세월, 이제는 중앙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위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지자체들은 또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바른언론(osi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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