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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오후 2:02:19 입력 뉴스 > 정치

고양시·요진 비밀합의서? 이상한 내용
고철용 '확실한 특혜!···왜 여태 구속 않나'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의 비리척결운동본부가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적폐 1호로 지적한 ‘6천억대 요진게이트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또 다른 특혜라 할 수 있는 협약 내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시장과 요진건설 대표 등을 고소한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해 요진와이시티 불법 준공에 이어 고양시장과 요진대표 등이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2016. 9. 26.)가 지난 2012년 체결한 추가 협약서의 수익률 재검증을 통한 추가 기부채납(공공기여)’을 파기하는 내용을 적시해 요진에 수천억의 기부채납 이행을 늦춰주는 특혜를 제공, 이로 인해 고양시민이 손해 보는 이상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2012년 최성 고양시장과 요진대표 간 협약서에는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 수익률 재검토를 통해 추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재검증을 안 해 추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했다. 그 금액이 수천억 원(고 본부장은 수사기관에 요진의 재무재표와 고양시의회에서 만든 분양대금 등을 통해 수익률 분석을 한 결과 기부채납 받을 액수가 약 29백억 원 전후라고 특정함)으로,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기부채납액 보다 많다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에 따르면, 추가 협약서에는 실 분양률 50% 초과되는 시점에서 수익률을 재검증하며,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수익률 9.76%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수익의 50%에 대하여 추가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9월 최성 시장과 요진대표가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는 ‘(수익률 재검증과 추가 공공시설의 설치는) 업무빌딩의 규모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사자간 협의를 거쳐 이행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여 이전이 협약을 파기, 당장 수익률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수천억대의 개발수익을 얻은 요진으로부터 추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

 

이와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현재 소송 중인 업무빌딩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재판 결과가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심각하고 중대한 내용이 있기에 고양시는 이행합의서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비밀합의서의 당사자, 즉 최성 시장과 요진대표는 고양시 재산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 고양시장은 행정주체의 재량권을 넘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요진에 대한 특혜이고 사기 계약서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들어 고양시가 요진 특혜의혹 해명자료에 이어 두 차례의 입장문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최성 고양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력히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장과 요진 관련 공무원들이 이미 고소를 당해 피고소인 신분임에도 적반하장으로 권력·지위를 등에 업고 공공연히 위협·협박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라며 허황된 해명과 협박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수사를 방해할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으로서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과 주장이 있다면 사법기관에서 진술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소된 고양시 공무원과 고양시장이 고소인인 본인에게 공갈을 느끼게 하는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할 때마다 배임·사기 등 공모·협의 사건을 한 가지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철용 본부장은 ‘6천억대 요진게이트와 관련,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적폐청산을 위해 단식 저항운동을 선언, 24일 고양시의회 게시판인 의회의 바란다에 단식에 나서는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의 글을 올리고 오는 28일부터 일산문화광장에서 단식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양인터넷신문 2017821일자 고철용, 적폐청산! 단식 저항운동 선언기사 참조)

 

이와 관련, 고 본부장은 단식 저항운동 선언 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건강을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반드시 요진으로부터 고양시민의 재산을 되찾을 것이라며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1호인 요진게이트적폐청산이 성공한다면 2, 3호 비리청산은 보다 손쉬울 것으로, 이때부터는 고양시민들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로 재산을 잃거나 피해보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단식 저항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24일 수사기관을 방문해 요진대표에 대해 미뤄왔던 학교용지 등의 사기혐의에 대한 2차 고소인 진술을 마무리했으며, 단식 저항운동 선언 후 사법기관의 수사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 지지와 동참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단식 시작일을 95일로 결정, ‘요진게이트주범들이 구속될 때까지 목숨을 건 단식 저항운동에 나서기로 하고 그간 경과와 자신의 심경을 정리해 곧 고양시의회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

고양인터넷신문(gy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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