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017-12-02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사업영역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시민제보 | 취재요청 | 시민기자신청 | 광고문의 | 기사제휴
뉴스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문화
인물
IT/과학
기획
여행정보
종합
오피니언
칼럼사설
독자기고
기자수첩
2017-09-26 오후 5:16:04 입력 뉴스 > 정치

고철용 단식 17일차, 경찰 수시로 순찰
요진 업무용지 관련 '고양시 배임 혐의' 지적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6,200억 요진게이트종식을 위해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이 단식 17일차를 맞이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20‘6,200억 요진게이트와 관련, 6,200억 원의 내용은 1,200억 원(건물로 지어줌) 업무용지(2천평에 585억 원) 학교부지(36백평에 1,830억 원) 수익률 약 2,600억 원으로, 네 가지 중 가장 큰 기부채납 액수인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데 이어(고양인터넷신문 고철용 단식 16일차, 단식중단 나서야 - 경기북부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 설치 요청기사 참조) 21일에는 그 두 번째로 업무용지(2천평에 585억 원) 부분에 대해 부당성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012410일 최성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대표는 고양시 백석동 1237번지 주상복합단지 준공 전에 업무용지 2,000평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2013531일에 위탁자 요진개발’, 수익자는 고양시로 하여 업무용지를 국제신탁(수탁자)에 신탁을 했는데, 이 국제신탁 특약내용으로 고양시가 국제신탁에 업무용지의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면 요진 측과는 상관없이 고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라며,

 

그런데 고양시장은 지난해 6월 요진와이시티 주상복합단지 준공 전에 업무용지의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에 배임혐의는 확정된 것(배임이란 고양시민 재산을 시민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 2016926일에는 최성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대표 등이 당사자가 되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고양시의 재산상의 엄청난 변화가 오는 사안을 시의회에 보고 및 의결함이 없이 업무용지를 누락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합법적으로 업무용지는 요진 측의 것이 된 것 같다라며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의하여 당사자인 고양시장과 요진 대표는 배임 또는 사기의 공모자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운동본부는 국제신탁(수탁자)에 업무용지를 신탁시키면서 고양시장과 요진대표는 국제신탁이 수탁증권발행 등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특약내용) 하였는데, 이는 신탁계약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요진와이시티 준공일인 지난해 6월 전에 업무용지를 가져와야 할 고양시(수익자)가 업무용지를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라며 그래서 고철용 본부장이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국제신탁에 보관되어 있는 신탁계약서 등 자료를 확보하여 줄 것을 고소인 진술시 수사기관에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업무용지에 대하여 배임 사기 등의 죄명으로 요진개발 대표와 관련 공무원들을 올해 426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를 한 상태라며 형사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지난 81일에 고양시 관계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처럼 이 업무용지에 대하여 건축주 요진개발로 하는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사실상 업무용지를 요진에게 제공하고 절차를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는 업무용지는 20135월 국제신탁에 수탁돼 수익자를 고양시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상태로 관리 중에 있어 언제든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공유재산법 등 관련 기준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기부채납 받을 경우 1건으로 보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고양지원에서 심리 중(20165월 고양시 민사소송 제기)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업무빌딩 규모가 확정되면 업무용지와 함께 기부채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철용 본부장은 “20165월 고양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은 업무빌딩 기부채납과 관련된 소송으로 업무용지는 20166월 요진와이시티 준공 전에 가져왔어야(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하는데 그러지 않았기에 고양시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라며 올해 81일 고양시가 업무용지에 대하여 건축주 요진개발로 하는 건축허가를 내어 준 것과 관련, 국장과 과장에 항의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업무용지를 고양시로 이전 후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은가라고 물었을 때 시에서도 그렇긴 하다라고 수긍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 본부장은 국제신탁에 업무용지를 신탁시키면서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대표는 국제신탁이 수탁증권발행 등 금융사업을 할 수 있게 특약에 넣었는데, 국제신탁 측이 금융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할지(수익분배) 등에 대한 내용이 신탁계약서 등 자료에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이를 확보하여 줄 것을 고소인 진술시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도 일산동부경찰서(총경 김성희) 마두지구대 임두천 경감이 단식장을 방문해 고철용 본부장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긴급한 상황 시 112로 언제든 연락해달라고 운동본부 측에 당부했다. 마두지구대에서는 수시로 단식장 주위를 살피는 등 건강과 신변보호에 나서고 있다.

 

고양일산인터넷뉴스(gynews@empal.com)

원문보기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사천의 맛집, 원조 어머..

사천의 맛집, 원조 어머니 갈치찌게
삼천포제일병원 관절.척추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아름다움은 인간의 욕구다' .. 뷰티로 승부
봉화초 RCY 3기 아나바다
오산중·고 총동문회 체육대회 '성황'
578억, 명품 오산역 환승센터 개통
오산시,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시급
제6대 오산시검도협회 이동구 회장 취임
아이들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오산시 맞나?
독산성문화제 최악의 혈세낭비 논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2회 골프대회
경북지사 여론조사 ‘이철우 연속 1위’
‘청우’ ­ 무명에서 마성의 목소리 가수로
'독도' 언제 봐도 가슴이 뭉클하다
김천의 기상을 보여주는 명품 소나무
고철용 본부장, 고양시민께 용서구해 '요진게이트' 단..
새 정부의 신 북방정책 경상북도가 선도
[인터뷰] 6대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 요진사태 해결,..
고철용 단식 21일차, 또 다시 응급실行 '느닷없는 최성..
고철용 단식 20일, 잇단 단식중단 호소 요진게이트 '..
고철용 단식 19일, 국민의당 방문 '고양시장과 요진 구..
고철용 단식 18일, 손범규 전 의원 방문 업무빌딩 '고..
고철용 단식 17일차, 경찰 수시로 순찰 요진 업무용지..
고철용 단식 16일차, 단식 중단해야 '경기북부경찰청 ..
정재호 의원, '단식 15일' 고철용 방문 '함께 해결! ..
고철용, 응급실 퇴원 단식 14일차 강행 비리척결본부 ..
'고양시 요진게이트'의 또 다른 뇌관? 일산와이시티 주..
요진대표 구속촉구, 고철용 단식 4일차 피해액 6천2백억..
고철용, '요진게이트 종식' 단식 3일차 '고철용은 누구?..
고철용, 요진개발 대표 구속수사 촉구 '고양시 요진게..

방문자수
  총방문자수 : 308,222,553
회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휴 | 개인정보보호정책 | Tel: 02-780-0155, Fax: 054-437-0097
Copyright ⓒ 2003 - 2007 koreainews.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