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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6 오후 5:27:11 입력 뉴스 > 정치

고철용 단식 19일, 국민의당 방문
'고양시장과 요진 구속 수사' 촉구




【고양인터넷신문】고양시 ‘6,200억 요진게이트종식을 위해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이 단식 19일차를 맞이한 가운데, 어제(22) 오후 한때 실신 직전까지 갔던 고철용 본부장의 건강을 염려해 운동본부 측 위원장들과 단식장을 찾아온 고양시민들의 단식중단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경기도당위원장)과 이승호 지역위원장(부천 원미를), 김필례 의원(고양갑 지역위원장)이 방문해 단식중단을 호소했다.

 

▲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 김필례 지역위원장과 이승호 지역위원장

 

마침 23일 오전 10시 안철수 당대표와 박주원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 60개 지역위원회가 모인 국민의당 경기도당 단합대회가 고양시 덕양구 행주초등학교에서 열렸으며, 단합대회가 끝나 박주원 최고위원 등이 방문하게 됐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주말을 맞이해 일산문화공원 단식장을 찾아 요진개발 대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서명과 성금을 내는 등 지지와 함께 더 이상의 단식은 건강에 치명적이라며 만류했다.

 

▲ 일반시민이 고철용 본부장의 단식장을 찾아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반면에 최성 고양시장은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4만 시민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고양♡♡♡”, “오늘도 20여개의 행사에 아내와 함께 참여할고양^^이라고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

 

▲ 출처 최성 고양시장 페이스북

 

한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6,200억 요진게이트와 관련, 6,200억 원의 내용은 1,200억 원(건물로 지어줌) 업무용지(2천평에 585억 원) 학교부지(36백평에 1,830억 원) 수익률 약 2,600억 원으로, 네 가지 중 수익률과 업무용지, 업무빌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앞서(21~22) 밝힌데 이어 23일에는 네 번째로 학교부지(36백평에 1,830억 원) 부분에 대해 부당성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오늘은 최초(1) 협약서 체결당시부터 특혜 논란이 돼 왔던 학교부지에 대해서 보고하겠다라며 요진개발은 20097월 주민제안서(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일산와이시티가 개발되면 고양시가 요진의 우발적 개발이익(토지32.7%+업무용빌딩 2만평+학교시설+도로·광장·공원시설)을 환수 할 수 있도록 일산와이시티 주상복합단지 준공 전 기부채납을 완료하기로 제안했고, 따라서 요진의 일산와이시티 주상복합단지 개발로 인한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는 요진의 제안(기부=증여)을 고양시가 받아들이면서(채납=승낙) 발생한 것이며 그 시행 시기는 일산 와이시티 단지 준공 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가 20091210일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02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으로 확정한 요진의 학교부지는 최종 결정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 토지용도상 학교용지로 표시돼 있을 뿐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일반 토지에 불과하다따라서 학교부지는 고양시와 요진의 공모에 의해 명칭만 학교부지로 해놓은 것이지 실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교부지가 아님에도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2410일 추가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해당 토지가 학교부지인양 고양시민들을 기망하고 요진개발과 특수관계(부자지간)에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학교부지의 소유권 이전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만약 요진의 학교부지가 실제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학교부지였다면 고양시와 요진, 양측은 공모에 의한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요진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으로 학교부지를 소유권 이전 한 것은 양측의 공모에 의한 사기 범죄로 발생한 장물을 소유권 이전한 것임으로 20124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 자체는 완전 무효이며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한 장물인 학교부지는 법적 소유자인 고양시로 즉시 귀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의 지적 사항은 경기도 교육청이 고양시의 학교부지 결정과 관련한 협의요청 답변을 하기 시작한 2009년 공문부터 2014년 자사고(자율형사립고) 불허 통보까지 일괄되게 고양시와 요진 측에 고지되고 있다라며 이는 학교설립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교육청의 확정된 의사여서 고양시와 요진이 주장하는 고양시가 사립학교 설립을 소유할 수 없어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이전 했다는 논리는 고양시와 요진의 범죄혐의인 사기 공모, 업무상 배임 등 범죄 공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경기도 교육청이 2014618일 요진 측에 보낸 자사고 설립불가 통보를 받고도 20141120일 요진이 휘경학원에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학교부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사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고양시민들에게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부지에 대한 위와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학재단 휘경학원과 요진이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의 지위로 고양시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각각 20151223(사건번호: 2015구합10327), 2016722(사건번호: 201구합65832) 소송을 제기해 학교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 소송에 해당된다라며,

 

따라서 목숨을 버리며 이 같은 사실을 고양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고철용 본부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식투쟁을 거둘 수 없다고 밝히는 바, 고철용 본부장을 살리고 싶으면 일산동부경찰서는 동향으로 고향이 같은 요진개발 대표 최은상과 최성 고양시장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고 특히, 만약 고철용 본부장이 요진대표 최은상과 최성 고양시장의 구속수사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이는 순전히 일산동부경찰서의 늦장 수사가 원인임을 고양시민들께 엄숙히 보고드린다고 했다.

 

▲ 요진와이시티 건물 앞 펜스로 둘러처진 곳이 문제의 학교부지

고양일산인터넷뉴스(gy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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