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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오전 11:45:21 입력 뉴스 > 정치

[인터뷰] 6대 고양시의회 박윤희 의장
요진사태 해결, 시·의회의 공개사과가 먼저!



【고양인터넷신문】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6,200억 요진게이트와 관련, 요진건설 최은상 대표를 구속수사 하라며 단식을 한지 21일째인 25일 새벽 응급실로 후송됐으며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고철용 본부장은 단식 20일째인 지난 24시정의 감시·견제·감독과 행정사무 능력을 상실하여 오늘날 요진게이트범죄가 탄생된 원인 중 큰 요인인 고양시 시의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중한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철용 단식 20일차, 요진게이트···고양시의회도 공모·방조 혐의기사참조)

 

이와 관련 두 달전 요진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던 박윤희 전 고양시의회 의장을 만났다.(2017713최성 시장·요진 간 계약, 무효화해야-박윤희 전 의장, 의회에 요진사태 해법 제시기사참조)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단식에 들어간 후, 고 본부장의 건강을 염려하여 일산문화공원 단식장을 거의 매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경찰 수사가 일단은 마무리가 될 텐데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요진건설이 백석동 와이시티 준공 전에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과 금액으로 보면 (현 시가로)6천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제는 많은 고양시민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시민들은 도대체 왜 못 받았을까?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누가 잘못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고철용 본부장은 자신의 몸을 던지는 단식의 방법으로 요진사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아울러 지지부진한 수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죠. 뿐만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복잡한 요진사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윤희 전 의장은 언제 요진 사태를 접했나요?

 

6대 고양시의회인 20121122일부터 201393일까지 당시 김영선 시의원이 5분 발언, 신상발언, 시정질문을 통해 최성 시장이 추가협약을 맺었고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여 처음 알게 되었어요.

 

당시 김 전 의원은 학교 부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1차 협약서(20101월 강현석 전 고양시절 당시)에는 학교부지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요진한테 소유권을 넘긴 2차 협약서(20124월 현 최성 시장)는 무효라는 것이었고, 재산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박윤희 전 의장이 의장일 때 아닙니까? 고 본부장은 이때 의회에서 바로 잡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 되었을 것으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된 것이죠?

 

첫째는 최성 시장을 믿었어요. 2012년 당선된 직후 의회와 시민단체에서 백석동 출판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었고, 최성 시장이 1차 협약서뿐만 아니라 소각장으로 인한 환경문제, 교통문제를 포함하여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했기 때문에 잘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시청에 고문 변호사가 여러 명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협약을 했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는 최 시장은 오히려 전임 시장의 위법을 바로 잡았고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양 측의 주장이 어느 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힘들었어요.

 

김영선 전 의원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회 의장단 회의를 통해 조사특별위원회를 검토하자고 하고,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논의를 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전문위원에게 보고 받은 건교위의 간담회 정리 내용은 예상 밖으로 매우 간단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었고, 조사특위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사특위는 의원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6대 의회가 끝났습니다.

 

이후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을 보면서 당시 1,2차 협약서를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받았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지요.

 

7대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난해 고양시는 협약을 어기고 (요진와이시티 복합단지)준공을 내주었으며 또 20169월 고양시장과 요진 측이 새롭게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비밀협약서)’를 맺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국면이 전개된 것입니다. 6대 의회 의원들 가운데 협약서를 본 의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7대 의회 의원들은 협약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 본부장이 협약서를 보고서도 바로 잡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7대 의회가 6대 의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저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10월 추석 이후 조사특위를 시작하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으나 의회는 의회대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해주시죠

 

요진사태는 고양시의 공직자나 정치인, 시민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정면으로 바로보아야 합니다. 처음 말한 것처럼 6천억 원이나 되는 고양시 재산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시민이 이를 밝히려 하는 것을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개 사과했지만, 시민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일산인터넷뉴스(gy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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