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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1 오후 3:09:31 입력 뉴스 > 사회

비트코인–가상화폐 이것은 철저한 사기극
허구적인 풍조에서 비롯된 화폐, 비트코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2008년에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일본식의 이름을 가진 자가 최초의 비트코인을 개발한 자로 알려져 있지만,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은 가명이다. 아직 실제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처음의 비트코인은 사이버상에서 아주 까다로운 수학적인 문제를 풀 때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어마어마하게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그것을 풀 수 있고 풀게 되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을 받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다.

 

사람이 컴퓨터로 수학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을 금을 채굴하듯이 발굴을 하고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상의 화폐로 자신의 딱지를 붙여서 거래할 수 있는 돈을 만들 낸 것이다.

 

금이나 은이나 하는 보석이 아니고 화폐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 화폐의 가치를 보장을 함으로써 그 화폐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

한국 원화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한국 정부의 신용에서 나오는 것이다.

 

화폐의 가치라는 것은 그 물질 자체에서 가치를 담보하고 있거나 국가라는 어떤 상징성이 그 화페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독재자가 쫓겨난 짐바브웨 같은 경우는 160억짜리 돈을 찍어내어서 빵 몇 개를 살 정도로 그 화폐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 이처럼 하이프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경우이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화폐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니까 화폐자체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희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화폐 자체가 가치의 척도나 교환의 척도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주식처럼 거론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다.

 

비트코인 즉 가상화폐의 문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꼬리가 붙는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이나 비트코인을 통해서 마약, 납치, 인질, 이런 부분에 이용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돈세탁이라든지 어두운 세계에서 흔적이 없는 돈을 만드는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회원이 134만 명이나 되어 서버 접속에 늦어져 그 사이에 비트코인이 내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서버전산장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해서 피해액이 2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상을 해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손해를 본 7000명이 시위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에 천명 이상이 소송에 나올 것이라는 우스운 이야기가 돌고 있다.

 

비트코인은 사용할 곳이 없고 오직 온라인상의 거래소에서만 사고팔 수 있는 이것이 화폐인지 투기상품인지를 유념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등락폭이 아주 높고 또한 그것이 수시로 변해 순식간에 돈을 땄다가 또 순식간에 돈을 날려 버리는 것이어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나 도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도박 중독자로 변질시키기 좋은 것이 이 비트코인 거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화폐도 아니고 주식이나 채권도 아니다고 한 것이다.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금지와 범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보증하는 정부나 국가도 없고 경제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에 빠져 있는 한국의 풍조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천인터넷뉴스(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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