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형으로 처형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시장은 작년부터 반응하기 시작해 가격상승에 이어 해고의 증가, 사업의 정리까지 고심하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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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는 로베스피에르 |
이것은 경제 전문가들의 예견대로 적각 나타나기 시작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른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나 지상파 주요 언론들은 문 정부의 나팔수 역활에 충실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것은 이에 대한 뉴스 하나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술년 새해 들어 국내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무인점포들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것은 최저임금 16.4% 인상한 이후 1월의 한파보다 더 매섭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장의 반응이다.
정부는 약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어 최저임금에 따른 물가상승과 실업률을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초반부터 한계에 봉착되는 느낌이다. 작년 연말부터 재계와 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묻지마 식으로 강행한 정책의 후폭풍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 충분히 예견된 사태이기도 했다.
펜앤마이크 홍준표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예견된 최저임금인상 부작용’으로 지난해 12월 구인구직·아르바이트포털 알바천국은 전국의 자영업 및 중기 고용주 1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43.4%가 올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고 말하고 있다.
또 10명 가운데 1명꼴로 아르바이트생 없이 가족을 동원하거나 혼자 업체를 꾸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내놨다는 것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 또한 지난달 22일 자영업자 304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79%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향후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작용으로 고용축소 작용으로 ‘무인화.자동화’ 등에 자본투입이 확대되고 물가도 가격상승세를 타고 있는데다가 해고도 증가 추세여서 취업난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경제에 한파로 불어 닥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바보멍청이들의 헛소리로 끝날 심사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치달으면서 고용 규모가 줄거나 물가 상승 작용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권력이 시장 원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결론이 정답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여기서 문 정권의 어리석음들이 초장기부터 들어나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의 로베스피에르의 반값 우유가 단두대형이었던 것은 “1793년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정치가 로베스피에르는 우유 값이 비싸다는 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우유 값을 반값으로 낮추라고 명령하면서 오히려 우유 값 폭등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것의 결론은 프랑스의 반값 우유 소동을 일으킨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형으로 처형하면서 독재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폐기되고 마무리되었으며,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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