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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오후 12:52:04 입력 뉴스 > 정치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게 되면 ……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이 사라진다.



헌법을 개정한다고 난리들이다. 그러나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유이다. 자유라는 해석은 그 의미의 분석에 있어서 많은 철학자들이 세운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수많은 논리들이 산적해 있다.

 

어찌하였던, 헌법의 기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속에 자유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문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는 무엇이 문제였고, 걸림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는 상태라고 단정해 둔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도 일반 국민들은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왔던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배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논리와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은 대부분 수긍하는 뜻한 태도를 보여 왔다.

 

문 정부에서의 개헌에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논의는 아예 없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헌법 개정 내용에 별 문제가 없네, 하고 단순히 생각하거나, 지방분권개헌’, 등 보기좋게 포장된 것에만 눈길이 쏠려 있다.

 

개정 헌법에서는 여러 가지의 개정안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그중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민주주의로 한다는 주장들로 분분하다. 어떤 이들은 있으나마나 여기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자유라는 단어가 빠진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생각해보자.

 

자유라는 단어를 개정 헌법에서 빼 버릴 경우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한 번 보자.

 

헌법에서 '자유'란 말이 삭제되면 국민은 '자유'가 없어진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 자유가 없어지고, 직업선택, 종교, 학문, 양심의 자유등등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자유가 없어지면 민노총’, ‘언론노조전교조가 사라진다. 이것은 집회’, ‘결사에 있어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더 크게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MBC, KBS, SBS, CBS 등의 방송국도 사라진다. 이런 것들, 즉 단체의 조직은 헌법에 위배되고 반 국가사범으로 분류되고 처벌받게 된다.

 

따라서 기자, 방송 앵커 다 필요 없다. 토크 쑈나 패널리스트도 없어진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데 뭐 하러 이런 사람, 단체나 조직이 필요한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통일교, 유교, 모르몬교, 원불교, 회교, 신천지 등 모두 없어진다.

 

종교의 자유가 없으니까.

때문에 절, 교회, 성당, 사원 다 없어지고 신부, 목사, 원사, 권사, 집사, 선교사 등 직업도 없어진다. 종정, 추기경이란 명예 직함이나 지위도 사라진다.

 

헌법에서 자유가 삭제되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이 변질되어 모든 것이 그 뿌리에서부터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변하게 된다.

 

독재의 체제, 유일신의 체제인 북한의 체제와 똑같이 될 수 있다. 계급의 범주에 들지 않은 국민은 모두 노예가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자유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자유라는 말을 헌법에서 삭제한다고 하니 앞으로 벌어질 이 사회가 정말 무서워진다.

 

 

 

 

 

 

 

 

사천인터넷뉴스(mory252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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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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