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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오전 9:49:41 입력 뉴스 > 국제

日本 정부의 '독도 영유권' 명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범 행위다.



日本 정부의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 발표하였으며, 정장식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도 성명서를 발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日本 정부가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교과서「신 학습지도요령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데 이어 2011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토록 검정하여 통과시킨데 대하여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30일 오전 10시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 하였다.

 

성명서에는 금번의 사태는 명백히 우리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로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라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아울러 정부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발표한 「독도영토관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경상북도는 일본의 주권침해 행위와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수록내용

 

경상북도는 특히 이번 3. 30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해로 포함토록 함으로써 2008. 7. 14 중학교 교과서, 2009. 12. 25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초.중.고 모든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왜곡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경술국치 100년을 계기로 겉으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면서 이번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에 대하여 일본 영해로 표기하는 교묘한 강온양면책을 획책하는 일본정부의 교활함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시는 이번 행위로 볼 때 하토야마 정부는 당초 출범 공약집에서 부터 현재까지 독도 영토침탈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2008. 9.18 확정된「독도영토관리사업」중 예산이 기 확보되어 추진 예정이었던 독도체험장, 독도방파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등의 사업이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북 최현영 기자 >

 

그리고 정장식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도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과 관련, “이번 사태는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사실상 도발 행위로 이는 우리 정부와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그 동안의 몇 차례 도발행위에 상투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때문”이라며 “정부와 경상북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독도 관리로 대응하라.”고 성명을 냈다.

 

 

정 예비후보는 성명에서 “우리나라가 현재 백령도 초계함 침몰 참사로 국가적 재난 상태에 처한 지금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이웃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오히려 독도를 국제적 분쟁 지역화 하는데 이용하려는 일본의 양식 없는 전략으로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가 우리나라를 얕잡아보게 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해서 경북도와 정부에도 원인행위를 제공한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였으며 현재 대한민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등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또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은 1951년 일본 법령에까지 확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고 미지근하게 대응해 온 정부와 경북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함께 정 예비후보는 “정부와 경북도는 독도 관련 각종 공약의 철저한 이행과 이에 따른 예산의 집행을 통해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에 대응하며 한․일 양국의 정권교체 이후 표방해 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경북도가 이번 사태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천인터넷뉴스(abcseoul@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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