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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오후 10:44:24 입력 뉴스 > 기획

부산시 건축 관련 제도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내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부산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분야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3일 개정 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방화에 지장 없는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최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권한 조정(구청장→시장)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접근통로 설치 의무화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지역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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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건축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등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외벽마감재료 사용 의무화 규정은 오는 30일부터, 그 외 조항들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초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심의는 특별시․광역시장, 건축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하던 것을 건축심의 및 허가 모두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담당토록 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초고층 건축허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심의기관과 허가기관이 서로 달라 기관간의 갈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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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피난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가설 전람회장,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등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 및 피난안전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확산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한 경우를 제외한 16층 이상 건축물, 공연장, 백화점,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 소방차 운행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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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우려가 큰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에 위치한 바닥면적이 2천㎡이상인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및 공장 건축물로부터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외벽은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활성화 및 도시품격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지역을 기존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등에서 주거․상업․업무 등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확대했고, 특별구역 지정권한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부산시는 이번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 책자를 제작해 구·군별로 배부하요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인터넷신문(bs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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